"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2030 세대의 거센 저항만 불러올 것"

한국은행과 국가데이처,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천649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3억6천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소득 분배는 2021년 이후 개선되다가 지난해에 악화로 돌아섰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늘어났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78배로 지난해보다 0.06배 증가했다. 국가데이처는 그 원인으로 2030 청년층이 포함된 하위 20%에 속한 가구의 취업 증가율이 낮아진 점을 지목했다.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값의 지역별‧주택형태별 불균등 상승이다. 국내 가구의 자산 비중은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수십년 동안 지방보다 높아 가구별 자산 불평등은 악화됐다. 또한 아파트값 상승률이 빌라 등 저자산 가구가 보유한 주택값 상승률보다 높은 것도 자산 불평등 악화 추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는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4번에 걸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부자들의 지갑만 두툼하게 만들었다. ‘쉬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 고용은 소득 불평등의 가장 원인이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 해소 책임이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불평등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억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강남 등지의 신고가 아파트만 양산하고 있다. 소비 쿠폰과 기본소득 중심의 확장 재정 정책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소득 불평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정년 연장은 고소득 근로자만 배불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다양한 불평등 완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불평등 완화책을 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강행하는 경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2030 세대와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이다"라면서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2030 세대의 거센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