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6.3 부정선거, 이재명이
버틴다고 버텨질 문제 아니다"
우리공화당 6월 15일, 이재명 정권 불복종 선언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법적 정통성
완전히 붕괴"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퍼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태로 규정한다는 발언에 대한 강력한 저항 선언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6월 15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에서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부정선거론을 퍼트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규정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정권 침해문제는 다 수용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운운하는 것은 참정권 박탈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참정권을 박탈한 정권은 반쪽짜리 정권에 불과하고 정치적, 법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면서 "참정권은 단순한 기본권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그러한 참정권을 박탈한 6.3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41조 제1항, 헌법 제67조 1항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을 선고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트린 6.3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을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이재명을 국민이 불신임하고 불복종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6.3 부정선거는 이재명이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문제도 사안도 아니다. 이재명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다"면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이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동등한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참정권을 빼앗긴 분노한 유권자들이 연대하고 결집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끝>